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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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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의

    • - 수강명령은 유죄가 인정되거나 보호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6조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의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명칭만 다를 뿐 수강명령과 같은 형태로 진행됨

    연혁

    • - 1989년 7월 보호관찰 제도와 함께 도입되어 소년에게 시행
    • - 1997년 「형법」개정에 따라 성인에게 확대 시행
    • - 2010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이수명령’ 최초 도입
      ※ 성폭력특별법(2011) 개정, 아동학대특례법(2014) 제정 시 ‘이수명령’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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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및 시간

  • 부과대상 및 시간

    수강명령 적용법규 정보 테이블
    적용법규 대 상 명령시간
    형법(제62조의2) 형사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을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자 200시간
    범위 내
    소년법(제32조) 소년부(가정법원, 지방법원)로부터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자 (12세 이상) 100시간
    범위 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0조) 가정(지방)법원으로부터 가정보호처분 4호를 받은 자 200시간
    범위 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행한자로서 유죄판결시 500시간
    범위 내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4~16조) 보호처분사건으로 처리 100시간
    범위 내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범죄자로서 형사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시 500시간
    범위 내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자 500시간
    범위 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8조,제40조) 아동학대행위자로 유죄 판결시 200시간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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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수강명령 집행절차

    1. 초기면접 검사
      분야별 사전심리검사 및 초기 면담 등 실시 ※알코올 중독 판별검사, 다면적 인성검사, 우울도 검사, 결혼만족도 검사, 무무갈등척도 검 등 실시
    2.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
      주 1~2회, 1회 4~8시간, 4주 내지 10주 프로그램 진행을 원칙
      사범, 성별, 나이 등 대상자 특성에 따른 구분 집행
      10~15명으로 집단을 구성,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운영 ※필요시 개별 프로그램 병행
    3. 평가 및 종결
      대상자 만족도 평가 및 진행자의 대상자 교육 참여도 평가 실시
      평가보고서 작성
    ○ 수강명령 대상자 준수사항
    • -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의무
    • - 주거를 이전 또는 1월 이상의 국내외 여행시 사전 신고 의무
    • - 법원이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부과한 사항

    내실있는 집행을 위한 전문성 제고

    법무부는 2010년부터 소년 인지치료, 가정폭력 예방, 약물중독치료, 성폭력 치료 등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강명령 대상자 증가 및 집행 분야의 세분화 추세에 따라 광역 또는 본소급 기관에 ‘수강집행센터’를 설치하여 집행기능을 통합하고 전문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강명령을 진행할 보호관찰소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내강사 양성 교육과정을 실시하며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보호관찰소가 수강명령 집행의 전문 기관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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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집행 분야

  • 주요 집행 분야

    주요 집행 분야 정보 테이블
    분야 내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성에 대한 왜곡된 생각 수정, 건강한 성, 자존감 향상 등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가정폭력의 범죄성 인식, 폭력행위 인정 및 재발방지 교육 등
    약물 / 마약 / 알코올 치료프로그램 약물 등 오ㆍ남용에 대한 이해 증진, 단약ㆍ단주 결심 유도와 강화 등
    준법운전 프로그램 바람직한 운전습관, 교통사고 재발방지, 음주운전 예방 등
    소년 수강 프로그램 문제 상황 해결하기, 직업체험, 미술치료 등
    존-스쿨 교육 프로그램 인권감수성 향상과 성매매 관련 그릇된 통념 교정 등
    정신심리 및 폭력치료 프로그램 화 다스리기, 의사소통, 신경이완요법, 신뢰감 형성하기 등
    도박치료 프로그램 도박관련 척도와 심리검사, 중독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이해 등
    성매매 여성 프로그램 성매매의 위법성, 경제생활 교육, 약물과 알코올 중독 예방 교육 등
    보호자 특별 교육 적극적 부모역할의 이해, 바람직한 의사소통기술 이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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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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