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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미납자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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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의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도모하는 제도

근거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내용

벌금을 낼 경제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고자를 대상으로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에 의해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6개월 이내에 집행

절차

  • -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증빙서류(신청서, 판결문,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를 갖추어 신청(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만 신청 가능)
  • - 신청 받은 검사가 벌금 납부 능력 등을 판단하여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벌금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 - 법원으로부터 허가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이행장소, 일시 등을 통지
  • ※ 허가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벌금 납부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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