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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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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의의

    사회봉사명령은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교도소 등에 구금하는 대신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일정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는 제도입니다. 사회봉사명령은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줄 뿐 아니라 근로의식을 함양시키고 자긍심을 회복하도록 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합니다.

    연혁

    사회봉사명령은 1972년 영국에서 처음 입법하여 도입한 이후, 유럽 및 미국에서도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1989년 소년법 대상자를 시작으로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고 1997년 성인 형법 대상자, 2009년 벌금미납 대상자(300만원 이하)에게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효과

    • - 범죄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 제공
    • - 근로의식 함양 및 자긍심 회복
    • - 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촉진
    • - 구금에 필요한 국가예산 절감
    • - 수혜자 및 대상자에게 보람과 만족감 제공
    • - 다양한 분야의 집행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및 일반 국민,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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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대상 & 시간

  • 부과대상 & 시간

    부과대상 & 시간
    적용법률 부과 대상자 부과 시간
    형법 집행유예자 500시간 범위 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집행유예자 500시간 범위 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집행유예자 500시간 범위 내
    보호처분자 200시간 범위 내
    (200시간 이내 1회 연장가능)
    소년법 보호처분자 (14세 이상 소년) 200시간 범위 내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보호처분자 200시간 범위 내
    (200시간 이내 1회 연장 가능)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보호처분자 100시간 범위 내
    (100시간 이내 1회 연장 가능)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사회봉사 허가자
    (300 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노역장 유치 1일당 계산 시간
    (통상 480시간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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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사회봉사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 -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 -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할 때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科)할 수 있음

집행분야 및 장소 지정

법원이 집행분야나 장소를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대상자의 범죄내용, 주거지와의 거리, 가정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보호관찰관이 결정합니다.

집행분야

  • - 농ㆍ어촌 지원(농ㆍ어촌 지역 모내기, 벼베기, 농작물 재배, 과실 수확, 농수로 정비, 농가환경개선, 마을 청소 및 공동시설 보수 등)
  • - 소외계층 지원(목욕, 이ㆍ미용, 빨래, 청소, 무료급식, 가사 지원활동 등)
  • - 긴급재난복구 지원(자연 재해 및 대형 재난 발생 시 복구 활동 등)
  • - 복지시설 지원(노인ㆍ아동ㆍ장애인 등 복지시설 지원활동 등)
  • - 주거환경개선 지원(집수리, 도배·장판·방충망 교체, 도색, 청소 등)
  • - 지역사회 지원 및 기타 공익 지원(지역 환경정화활동, 공익적 목적의 행사보조 등)

종료

  • - 사회봉사명령의 집행을 완료한 때
  • - 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때
  • - 사회봉사명령을 조건으로 한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 - 사회봉사명령 집행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 다른 법률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 변경되거나 취소·종료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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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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