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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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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제한명령

  • 외출제한명령은 어떻게 시행되나요?

    외출제한명령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시행됩니다. 하나는 보호관리관이 직접 전화나 방문등을 통해 야간외출여부를 감독하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컴퓨터에 음성을 등록한 뒤 외출제한명령음성감독시스템(cvs)이 자동으로 대생자의 집에 전화를 걸어 등록한 음성과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외출을 제한하는 방법입니다.

    CVS

    컴퓨터·전화기·음성 인식기술 등 전자적 기기와 자료를 활용하여 전자신호 자동 수·발신, 통화자의 음성분석, 전화발신지 추적 등 종합적 업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여 외출제한명령이 부과되어진 대상자가 특정시간에 주거지에 거주하는지의 여부를 검증하는 첨단시스템

    미국·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검증받은 제도입니다.

    • 미국: 보호관찰과 구금처우의 중간적 처우수단 필요에 의거 82년 플로리다주에서 최초도입 후 현재 전 지역에서 실시.
    • 영국: 91년 집행유예자, 가석방자 등의 형태감독을 위한 집행수단으로 도입실시.
    • 기타: 뉴질랜드, 독일, 호주 등 선진 각 국에서 외출제한명령을 도입하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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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교육

  • 상담교육 의의

    법원의 결정에 의거, 소년의 상담·선도·교화와 관련된 단체나 시설에서의 상담을 명하는 제도

    상담교육 근거

    소년법 제32조의2제1항

    상담교육 내용

    가치관 정립, 준법의식 고취, 문제인식, 현실대응능력 함양, 체험활동, 심성훈련 등을 실시

    상담교육 절차

    교육계획 수립 → 집단구성 → 교육평가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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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 대안교육 의의

    법원의 결정에 의거, 단기 교육을 부과하는 제도

    대안교육 근거

    소년법 제32조의2 제1항

    대안교육 내용

    가치관 정립, 준법의식 고취, 문제인식, 현실대응능력 함양, 체험활동, 심성훈련 등을 실시

    대안교육 절차

    교육계획 수립 → 집단구성 → 교육평가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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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특별교육

  • 보호자특별교육 의의

    법원의 결정에 의거, 보호자에게 보호관찰소 또는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에사 소년의 보호를 위한 특별교육을 이행하는 제도

    보호자특별교육 근거

    소년법 제32조의2 제3항

    보호자특별교육 내용

    • 청소년 비행의 이해를 위한 정보제공
    • 비행으로 손상된 부모-자녀 관계회복
    • 부모의 훈육 및 양육태도 개선

    보호자특별교육 절차

    교육계획 수립 → 집단구성 → 교육평가 →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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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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