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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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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보호관찰 개요 및 의의

    보호관찰이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국가공무원인 보호관찰관이 직접 또는 민간자원 봉사자인 범죄예방위원의 협조를 받아 지도 감독 및 원호를 하거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집행함으로써 성행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선진형사제도입니다.

    연혁

    1869년 미국 메사츄세츠 주에서 최초로 입법화된 이후 영국(1878), 스웨덴(1918), 일본(1949), 독일(1953)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실시하여 효과가 입증된 보호관찰제도를,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 7월 1일 전국 12개 보호관찰소와 6개 지소를 개청하여 소년범에 대해 최초로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성폭력사범(1994), 성인형사범(1997), 가정폭력사범(1998), 전자감독제도 시행(2008)까지 보호관찰을 실시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여 왔습니다.

    효과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수용시 예상되는 범죄오염과 가정 학교 직장 등 사회와의 단절을 방지하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 감독을 통해 효과적인 재범방지는 물론, 사회 각계각층이 범죄자 처우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면서도, 수용처우에 따르는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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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도

  • 보호관찰실시 절차도

    보호관찰 개시
    법원의 판결·결정의 확정
    신고접수 및 심층면담 실시
    신고접수 및 준수사항 교육
    최초 현지출장, 심층면담
    재범위험성 평가
    분류등급 결정 및 처우계획 수립
    분류등급 결정
    대상자 특성 및 위험성에 근거한 처우계획 수립
    지도감독 실시
    구체적 행동계약의 체검
    준수사항 이행여부 감동
    대상자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도·원호
    보호자, 지역사회 지원과 연계 강화
    개별상담프로그램의 적용 및 활용
    보호관찰 성적에 따른 조치
    성적 양호 : 임시해제, 분류 등급완화 등
    성적 불량 : 출석요구서, 경고 분류등급상향, 구인, 유치, 집해유예취소신청 등
    종료
    종료

    보호관찰대상자 분류

    ○ 분류등급 종류(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제15조)
    • - 집중보호관찰대상자
    • - 주요보호관찰대상자
    • - 일반보호관찰대상자
    • - 분류등급제외자
    ○ 분류 시 고려사항(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제12조)
    • - 초기분류 (1개월 이내 실시)
    • 성인보호관찰대상자는 재범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분류
    • 범죄경력 또는 보호관찰경력(과거 보호관찰 상황기록 포함)
    • 수용자 신분카드, 가석방·임시퇴원 심사표, 분류심사결과서, 문제학생 관리내역 등 수용시설 내에서의 생활 행태를 알 수 있는 자료
    •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에 대한 대상자의 태도
    • 가족관계
    • 생업활동 또는 학업의 안정성 정도
    • 판결전조사, 심리·성격검사 등의 내역
    • 기타 보호관찰대상자 처우계획 수립에 보호관찰관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개시분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리검사 등 실시
    • - 재분류
    • 성인보호관찰대상자는 재범위험성 평가결과에 따라 분류
    • 재범위험성의 변화
    • 처우계획의 수행 정도
    • 준수사항 이행 정도
    • 기타 보호관찰대상자 처우계획 수립에 보호관찰관이 필요 하다고 판단한 사항 등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 개요

    전국 56개 보호관찰(지)소에서 실시하는 보호관찰 프로그램은 2009년 까지 단기프로그램 위주로 양적인 측면에 중점을 두었으나 성인대상자에 대한 재범위험성평가(KPRAI)의 전면확대 실시 등으로 과학적 분류 기반이 구축된 ’10년부터 프로그램 효과성에 중점을 두고 중·단기프로그램과 장기프로그램을 적절히 혼합하여 기관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 실시


    ○ 실시현황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실시현황
    연도 프로그램
    법교육 사회성회복 분노조절 심성순화 진로탐색 체험 금주·금연
    '13 467 10 17 34 147 52 198 9
    '14 524 11 15 35 154 54 24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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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현황

  • 보호관찰 기관 변동 현황

    • ○ 1988. 12. 31. 보호관찰법 제정, 1989. 7. 1. 서울보호관찰소 등 12개 보호관찰소, 6개 지소, 4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개청으로 보호관찰업무 개시
    • ○ 1992년 서울남부·의정부·울산지소, 1995년 대전보호관찰심사위원회, 1996년 홍성지소, 1997년 김천지소, 2000년 서울서부·성남·부산서부지소, 2001년 부천·군산지소, 2002년 안산·충주지소, 2004년 원주·천안·고양지소, 2005년 서울동부·서울북부지소, 2008년 통영·논산·경주, 2009년 안양·영월·공주·제천·상주·거창·해남·남원·밀양·영덕지소 신설, 2010년 인천서부·영동지소 신설
    • ○ 2015. 7. 31. 기준 18개 보호관찰소, 38개 보호관찰지소,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2개 위치추적관제센터 구성

    사건현황

    사건현황
    연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구매자 교육 벌금대체 사회봉사
    `89 8,389 7,971 121 297 - -
    `90 24,057 20,356 2,224 1,477 - -
    `91 32,319 27,940 2,860 1,519 - -
    `92 38,941 31,787 4,961 2,193 - -
    `93 45,991 38,583 5,246 2,162 - -
    `94 53,340 43,099 7,149 3,092 - -
    `95 59,649 48,828 7,636 3,185 - -
    `96 67,947 55,390 10,076 2,481 - -
    `97 100,988 67,831 30,551 2,606 - -
    `98 135,216 84,177 46,637 4,402 - -
    `99 135,211 88,223 41,640 5,348 - -
    `00 146,856 94,705 42,761 9,390 - -
    `01 145,021 90,424 43,361 11,236 - -
    `02 146,090 89,163 45,026 11,901 - -
    `03 147,734 89,428 46,074 12,232 - -
    `04 148,818 88,182 45,252 15,384 - -
    `05 146,895 88,127 39,709 15,849 3,210 -
    `06 150,371 87,247 35,886 13,783 13,455 -
    `07 165,818 88,551 42,190 16,293 18,784 -
    `08 184,813 93,274 47,654 22,083 21,802 -
    `09 218,049 98,961 48,902 25,883 39,631 4,667
    `10 196,223 101,924 42,469 24,275 15,576 11,958
    `11 179,767 98,063 41,317 25,110 8,936 6,341
    `12 178,199 97,886 41,560 28,517 5,954 4,282
    `13 175,318 96,574 41,511 28,568 3,997 4,668
    `14 184,362 95,198 43,293 34,883 3,223 7,765

    보호관찰 현황

    보호관찰 현황
    연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존스쿨 벌금대체 사회봉사
    1990년 20,356 2,224 1,477 - -
    1995년 48,828 7,638 3,185 - -
    2000년 94,705 42,761 9,390 - -
    2005년 88,127 39,709 15,849 3,210 -
    2010년 101,924 42,469 24,275 15,576 11,958
    2012년 97,886 41,560 28,517 5,954 4,282
    2014년 95,198 43,293 34,883 3,223 7,765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사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정 및 개정사
    개정 시행일(제정일) 주요 개정 사유 비고
    1989. 7. 1
    (1988. 12. 31)
    "보호관찰법" 제정 제정
    1차 1993. 3. 10
    (1993. 3. 10)
    타법개정 -검찰청법 개정 일부개정
    2차 1995. 1. 5
    (1995. 1.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명칭 변경
    -보호관찰법과 갱생보호법을 병합함으로써 종전까지 2원화 되어 있던 출소자 사후관리법령을 통합함
    전부개정
    3차 1997. 1. 1
    (1996. 12. 12)
    형법의 개정으로 형사범(성인 포함) 전체에 대하여 보호관찰이 확대 실시됨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정함 전부개정
    4차 1998. 1. 1
    (1997. 12. 13)
    타법(행정절차법) 개정 일부개정
    5차 2004. 1. 20
    (2004. 1. 20)
    타법(검찰청법) 개정 일부개정
    6차 2006. 7. 1
    (2005. 12. 29)
    타법(국가공무원법) 개정 일부개정
    7차 2008. 6. 22
    (2007. 12. 21)
    타법(소년법 및 소년원법) 개정
    ※'소년법'이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일부개정
    8차 2008. 12. 22
    (2008. 12. 21)
    타법(행형법) 개정
    ※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일부개정
    9차 2009. 3. 27
    (2008. 12. 26)
    - 성인형사범에 대한 판결전조사, 보호소년에 대한 결정전조사 법적 근거 마련 일부개정
    10차 2009. 11. 29
    (2009. 5. 28)
    - 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에게 특별준수사항 부과
    - 야간외출제한명령, 피해자접근금지명령, 마약검사명령 등
    일부개정
    11차 2010. 3. 31
    (2011. 1. 1)
    - 타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일부개정
    12차 2014. 1. 7
    (2014.1.7, 2014.7.7)
    - 보호관찰 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
    - 보호관찰소 기부금품 접수 근거 마련
    일부개정
    13차 2014. 12. 30
    (2015. 7. 1)
    - 보호관찰대상자의 유치기간의 기산점 변경
    - 강력범죄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종료 시 경찰통보 규정 마련
    일부개정
    • ○1988. 12. 31. 보호관찰법 제정(1995. 1. 5.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 1989. 7. 1. 가출소 가종료자와 소년범에 한정하여 보호관찰제도 도입
      ※ 1989. 7. 1. 서울보호관찰소 등 12개 보호관찰소와 6개 지소, 보호 관찰직원 230명
    • ○1995. 12. 29. 형법 개정 및 1996. 12. 12.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1997. 1. 1. 성인범에게까지 보호관찰 전면 확대 실시
    • ○2008. 12. 26.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성인 형사범에 대한 판결전조사, 보호소년에 대한 결정전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 2009. 11. 29. 시행
    • ○2014. 1. 7.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개정으로 보호관찰소에서 기부금품 접수 가능케 됨, 2014. 7. 7. 시행
    • ○2014. 12. 30.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개정으로 강력범죄 가석방 보호관찰대상자 경찰통보제도 신설, 2015. 7. 1. 시행

    보호관찰 근거법률 확대 역사

    보호관찰 근거법률 확대 역사
    근거법률 주요 조문 내용 최초 시행
    소년법 32조 (보호처분)
    32조의2
    - 2호(수강명령)
    - 3호(사회봉사명령)
    - 4호(단기 보호관찰)
    - 5호(장기 보호관찰)
    ※ 2007년 개정(결정전조사, 검사 결정전조사, 외출제한명령, 보호자특별교육 등 부가처분)
    1963.7.31 시행(명목)
    1989.7.1 시행(본격)
    ·개정법률 2008.6.22.시행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44조
    (보호처분)
    - 임시퇴원 소년원법
    치료감호법 32조-36조 - 치료감호 가종료, 치료위탁 시 보호관찰 사회보호법
    (1980.12.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6조 - 성폭력범죄소년에 대한 필요적 보호관찰 1994.4.1 시행
    형법 59조의2 62조의2 73조의2 - 선고유예 조건부 보호관찰
    - 집행유예 조건부 보호관찰
    사회- 봉사명령, 수강명령
    - 가석방 조건부 보호관찰
    1997.1.1.시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0조
    (보호처분)
    - 4호(사회봉사·수강명령)
    - 5호(보호관찰)
    ※ 2007년 개정(가정폭력사범 결정전조사)
    1998.7.1 시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4조
    (보호처분)
    - 2호(보호관찰)
    - 3호(사회봉사·수강명령)
    2004.9.23 시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7조
    (보호처분)
    - 소년법 제32조 2호-5호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 2006.6.30 시행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 6조 12조 15조 17조-19조 22-24
    26조 28조-29조
    - 청구전조사
    - 부착명령의 집행: 보호관찰관
    - 보호관찰관의 임무
    - 부착명령의 가해제
    - 가석방, 가종료 시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 집행유예부 부착명령
    - '09. 5. 8. 유괴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장치 부착 법률 통과
    2008.9.1 시행 개정법률
    2009.8.9 시행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9조, 10조 - 사회봉사의 집행 2009.9.26 시행
    성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3조, 제25조 - 성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 집행 2011. 7. 23. 시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61조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2012. 3. 16. 시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21조의7 - 특정범죄자에 대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2013. 6. 19. 시행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상 보호관찰 실시 제36조(보호처분) -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보호관찰 2014. 9. 29. 시행
    • ○1998년「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가정폭력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제도 도입, 2000년「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보호관찰 실시, 2004년「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상 성매매사범에 대한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제도 도입으로 보호관찰의 활용범위 확대 추세
    • ○2007. 4. 2.「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 2008. 5. 22. 개정안 국회 통과한 후 2008. 9. 1.부터 시행,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전자감독장치'부착
      ※ 2009년 및 2010년, 2014년 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유괴,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장치 부착 확대
    • ○2007. 8. 3. 실무상 활용되고 있는 보호관찰소의 결정전조사를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에 명문화하여 행위자·피해자는 물론 가정구성원에 대한 심문이나 정신·심리상태, 가정폭력의 동기·원인 및 실태 등의 조사를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요구하게 됨
    • ○2007. 12. 21. 소년법 개정으로 보호처분 다양화 및 소년법 적용 대상 범위 확대, 검사 결정전조사 등을 2008. 6. 22.부터 시행
    • ○2010. 7. 23. 성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 실시, 2011. 7. 23.부터 시행
    • ○2014. 1. 28. 아동학대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정으로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실시, 2014. 9. 29.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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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제도

  • 보호관찰 주요정책 변화

    보호관찰 주요제도 도입 연도와 내용
    연도 주요 제도 도입
    1997년 - 보호관찰 성인범 확대
    2001년 - 지명수배 제도 도입
    2003년 - 집중 보호관찰 제도 도입
    2004년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
    2005년 -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 시행
    - 외출제한명령 제도 시행
    - 화상전화 감독 시스템 시행
    - 사회봉사명령 소외계층 주고환경 개선 사업 시행
    2006년 - 보호관찰 강화 종합대책 시행
    - 재범고위험군 전담팀 구성
    - 저소득 사회봉사명령대상자에 대한 탄력집행 실시
    2007년 -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집행 확대 - 사회봉사명령 원격감독시스템 시행
    2008년 -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 시행
    - 판결전조사 성인범 확대
    - 수강명령 전문프로그램 개발
    2009년 - 벌금 미납자 사회봉사 시행
    2010년 - 위치추적제도 확대 시행
    - 성인보호 관찰대상자 재범위험성평가도구 개발 및 시행
    - 성폭력범 이수명령 도입
    2011년 -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 성폭력범 신상공개제도 도입
    2013년 -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시행
    - 성폭력범 의무적 수강명령 시행
    - 신상공개 일원화 및 3년 소급
    2014년 - 위치추적제도 확대(강도범) 시행
    -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실시
    • ○1997년 보호관찰 성인범 확대 이후, 2001년 지명수배 제도 도입, 2003년 집중 보호관찰 도입으로 보호관찰 업무 내실화
    • ○2005년 성구매자 재범방지교육(존스쿨) 실시, 외출제한명령 제도 시행, 사회봉사명령 소외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 개시 등으로 보호관찰 업무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증가 도모
    • ○2006년 보호관찰 강화 종합대책 시행 및 재범고위험군 전담팀 구성으로 재범위험성이 높은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 저소득 사회봉사명령대상자에 대한 탄력집행 실시로 따뜻한 법치 구현
    • ○2007년 민생지원형 사회봉사명령 확대로 서민 경제 지원 강화, 원격감독시스템 시행으로 엄격한 사회봉사 집행 감독
    • ○2008년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제도 시행으로 위험범죄자 관리 역할 담당, 판결전조사 성인범 확대로 보호관찰 유용성 강화
    • ○2009년 벌금 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 도입으로 보호관찰 업무영역 확대 및 경제적 약자 보호
    • ○2010년 성폭력범죄의 치료적 접근에 따른 성폭력범죄 이수명령 도입
    • ○2011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성폭력 범죄 증가로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제도 도입
    • ○2013년 강력범죄자 재범방지를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형 집행종료 후 보호관찰 시행
    •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재발방지 및 치료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도입

    지명수배재제도

    ○ 도입배경
    •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확대실시 이후 소재불명자 급증
    • 성인범에 대한 보호관찰 확대 실시 이후 소재불명자 증가 및 법집행회피 경향이 농후하고 지속적인 소재불명자 급증이 예상됨에 따라 근본적인 대책 필요
    • 보호관찰제도의 존립 위협
    • 소재불명자를 방치할 경우 구금형의 보완·대책수단으로서 도입된 보호관찰제도가 유명무실화될 위험성에 직면
    • 사회안전에 대한 위협
    •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재불명자를 방치할 경우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범위를 벗어나 사회안전에 대한 위협 요소로 작용
    ○ 추진경과
    • 2001.1.1 부터 도입·시행
    • 2006.10. 가출소·가종료자에 대한 지명수배 확대
    • 2009.4. 등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지명수배제도 강화
    ○ 성과

    도입 첫해 소재불명자 429명에 대한 지명수배 검거를 시작으로 매년 검거건수가 증가하였으며, 2006년 1,393명, 2007년 1,666명, 2008년 1,929건, 2009년 2,392건, 2010년 2,608건, 2014년 2,815건 등 지명수배에 의한 검거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소년 전담제 운영

    ○ 개념 및 도입의 목적

    성인에 비하여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년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년 전담과 및 전담직원을 지정·운영하여 현지출장, 집중감독 등 일반보호관찰팀 대비 보다 전문화된 감독을 담당

    ○ 소년 전담제 규모('15.7.31. 현재)

    소년 전담과 지정·운영 기관은 18개, 소년 전담직원 지정·운영 기관은 30개로 총 48개 기관에서 운영 중
    ※ 관할구역 내 도서, 산간 지역 등 기관 자체 실정으로 8개 기관 미실시

    ○ 도입시점

    각 기관이 인력·지리적 현황 등을 감안, 전담과 또는 전담직원 지정제를 도입하여 운영
    ※ 전담과 구성 기관 : 서울, 서울북부, 서울동부, 서울남부, 의정부, 고양, 인천, 수원, 성남, 안산, 대전,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순천, 전주 등 전국 56개 기관 중 18개 기관에 설치
    ※ 소년 전담직원 지정·운영 기관 30개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년대상자를 전담과·전담직원이 집중 관리하여 재범요인 사전차단 등 보호관찰의 실효성 제고 전담과간 실적평가를 통해 업무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인력증원에 따라 모든 보호관찰소 소년 전담과·전담직원 확대 운영

    재범고위험군 전담

    ○ 개념 및 도입의 목적

    집중보호관찰대상자, 추적대상자 등 재범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의 재범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지출장, 집중감독 등 일반보호관찰팀 대비 보다 전문화된 감독을 담당하는 보호관찰팀

    ○ 재범이험군의 규모('10.12.31. 현재)

    전체 보호관찰 현재원의 14.6%인 8,207명
    ※ 집중보호관찰대상자 : 6,861명, 추적조사대상자 : 1,346명

    ○ 도입시점

    각 기관이 인력현황·재범고위험군 대상자 규모 등을 감안, 전담팀 또는 전담직원 지정제를 도입하여 운영
    ※ 전담팀 구성 기관 : 서울, 인천, 수원, 대전, 청주, 대구, 부산, 울산, 창원, 광주, 전주, 서울남부, 서울동부, 의정부, 서울서부, 성남, 안산, 대구서부, 부산서부 등 전국 54개 기관 중 19개 기관에 설치
    ※ 전담팀 미 구성기관의 경우 전담직원 지정을 통해 재범고위험군 관리
    팀장 포함 최소 3명 이상의 규모로 구성하고 팀원 1인당 담당사건은 최소 60건 이상 분담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재범고위험군에 대한 신속한 조치로 재범요인 사전차단 등 보호관찰의 실효성 강화전담팀간 실적평가를 통해 업무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인력증원에 따라 모든 보호관찰소 전담팀 확대 운영

    집중보호관찰

    ○ 실시배경

    영·미 등 선진국에서 실시중인 보호관찰기법을 도입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 및 사회적응력 제고 재범고위험대상자와 일반대상자의 지도·감독 강도를 차별화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업무효율성 증대

    ○ 지정대상: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제18조
    • - 제재조치를 하였으나 검찰, 법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등에서 신청 등이 기각된 자, 보호관찰 기간 중 재범 또는 제재조치에 의하여 보호처분이 변경되었거나 준수사항 위반을 사유로 준수사항이 추가·변경된 자
    • - 중증질환으로 자립보행이 곤란하거나 장기 입원치료가 불가피한 자를 제외한 신규 가출소 개시자 전원
    • - 보호감호 가출소자 중 중증질환, 장기 입원치료 등 특별한 이유 없이 무직상태가 3월 이상 지속되는 자 또는 치료감호 가종료자 중 중증질환 등으로 장기 입원치료,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무직상태가 3월 이상
    • - 지속되는 자, 주거부정자, 보호관찰관의 치료권유 및 지시를 거부한 자
    • -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 범죄경력조회 기준 본건 포함 성폭력 범죄전력 2회 이상인 성폭력사범
    • - 전자감독(위치추적) 대상자, 형 집행 종료 후 대상자
    • - 보호관찰 중 고의로 재범하였으나 제재조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자
    • - 거주지 및 연락처가 일정하지 않은 자
    • - 특별한 사유 없이 학교를 중퇴하거나 생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
    • - 잦은 폭음, 가족에 대한 폭언 또는 폭력행사, 취업거부 등 가족부양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자
    • - 주요보호관찰대상자 상태에서 2회 이상 경고를 받은 자
    • - 제1호 내지 제1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에 상응하는 이유로 집중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실시방법: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지침 제34조
    1) 대면면담
    - 집중보호관찰대상자 지정일로부터 2월까지 : 월 중 대면접촉 횟수 4회 이상
    - 집중보호관찰대상자 지정일로부터 3월부터 : 월 중 대면접촉 횟수 3회 이상
    -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는 집중 지정일로부터 2월까지 주 중 2회, 3월부터 주 중 1회, 6월부터 월 중 3회 이상
    2) 현지출장면담
    - 집중보호관찰대상자 지정일로부터 2월까지 : 월 중 2회 이상
    - 집중보호관찰대상자 지정일로부터 3월부터 : 월 중 1회 이상
    - 아동 성범죄자 등 고위험 성범죄자는 집중 지정일로부터 2월까지는 3회, 3월부터는 2회, 6월부터는 1회 이상
    3) 지정 최소 기간
    - 5월 이상 유지를 원칙으로 하되, 보호관찰관의 판단에 따라 조정 가능
    - 비대면 감독방식의 적용
    - 대면접촉과 함께 비대면 지도·감독 방식을 통해 생활상태, 신상변동 상황 등 재범 요인에 대한 지속적 확인·점검
    ○ 실시경과 및 현황
    • '01.02. 임시퇴원자 대상 시범실시 및 '03.10. 성인범 확대 적용
    • '06.08. 보호관찰대상자 분류·감독 지침 개정(집중보호관찰 실시 지침 흡수, 가출소자에 대한 집중보호관찰 지정 원칙화)
    • '07.10. 제6차 개정, 가종료자에 대한 집중보호관찰 지정 확대
    • '08.06. 제7차 개정, 병합·부가처분 확대 등 소년법 개정사항 반영
    • '09.11. 제9차 개정, 특별준수사항 부과 및 준수사항 추가·변경 법률화 등 보호관찰법 개정을 반영한 구체적 집행절차 규정

    특별준수사항 및 준수사항 추가 변경 법률화

    ○ 도입배경

    범죄내용 등 대상자 개별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실질적 지도감독을 위한 엄정하고 전문화된 집행방안 필요

    ○ 주요대상

    외출·출입·접근금지, 피해회복, 거주제한, 수검의무 등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별준수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 준수사항 위반 시보호관찰소장의 신청에 의해 법원 및 심사위원회가 준수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가·변경하도록 보호관찰법 개정('09.11.29.시행)

    ○ 법률에 규정된 특별준수사항
    • 야간 등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시간대의 외출제한
    • 재범의 기회나 충동을 줄 수 있는 특정지역·장소의 출입금지
    • 피해자 등 재범의 대상이 될 우려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 범죄행위로 인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
    • 일정한 주거가 없는 자에 대한 거주장소 제한
    • 사행행위에 빠지지 아니할 것
    • 일정량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
    •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마약류 투약, 흡연, 섭취 여부에 관한 검사에 따를 것
    • 그 밖의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추진경과 및 계획
    • '09.11. 개정 법률 반영, 보호관찰대상자 분류감독 지침 개정
    • '10.07. 특별준수사항 및 준수사항 추가·변경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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