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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및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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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목적

범죄예방정책국은 범법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전한 사회 내 생활을 영위하면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등 체계적인 법 집행을 함으로써 사회를 보호하고 범죄인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보호관찰소와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을 수용하여 규율 있는 생활 속에서 전인간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사회적 적응력을 높이는 소년원 그리고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 치료하여 사회를 보호하고 범법자의 재활을 도모하는 치료감호소를 총괄하는 기관입니다.

범법자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범법자의 사회적 역량을 개선시켜 범죄 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연혁

연혁
구분 범죄예방정책국 과조직 개편내용 정원
'81.1.9. -'사회보호법' 제정으로 보호과, 조정과, 심사과 등 3과 체제보호국 출범 43명
'84.12.31. 보호과, 조사과, 관찰과, 소년과 등 4과 체제 개편
-교정국 소속의 소년과를 보호국으로 이관, 기존의 조정과는 조사과로, 심사과는 관찰과로 각각 개편됨.
53명
'96.6.29. 보호과, 조사과, 관찰과, 소년1과, 소년2과 등 5과 체제로 확대
-소년원 학교과정 장학지도 및 분류심사업무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소년2과 신설
59명
'00.3.7. 보호과, 관찰과, 소년1과, 소년2과 등 4과 체제로 전환
-'조사과'폐지, 그 업무를 '보호과'로 통합
54명
'07.7.23. 보호기획과, 범죄예방정책과, 소년보호과, 보호관찰과, 법문화진흥팀 등 4과 1팀 체제로 개편
-보호관찰 업무영역 확대에 따른 업무량 증가, 보호소년 감소 등 형사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부응하여 기존의 소년1,2과를 소년보호과로 통합하고, 관찰과를 범죄예방정책과 및 보호관찰과로, 통합 보호직 인사/예산업무 등을 총괄하기 위해 기존의 보호과를 보호기획과로 개편하고, 법교육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법문화 진흥팀 신설.
51명
'08.3.3.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법무부 직제 및 규칙 개정으로 '보호국'을 '범죄예방정책국'으로 명칭변경하고' 보호기획과'를 '범죄예방기획과'로, '범죄예방정책과'를 '사회보호정책과'로 변경 51명
'09.5.25. '사회보호정책과/소년보호과/법문화진흥팀'을 '보호법제과/소년과/법교육팀'으로 변경 51명
'11.9.1. 기획조정실 법질서담당관실과 법교육팀을 '법질서선진화과'로 통합 59명
'15.5.28. 특정범죄자관리과 신설 75명
'17.1.24. 소년범죄예방팀(T/F) 신설 72명
'18.3.30. ‘법질서선진화과’를 ‘보호정책과’로 명칭 변경 74명
'18.6.24. ‘보호법제과’를 ‘치료처우과’로, ‘소년과’를 ‘소년보호과’로 명칭 변경 74명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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