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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보호관찰소대표
제목 벌금대체사회봉사제도 알림
등록일 2011.03.24 조회수 12517
담당부서 전산실 전화번호 02
내용

생계곤란으로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시민들의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체하여 서민생활 안정 및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선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검사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에 의해 관할 보호관찰소에서 6개월이내 집행하고 있습니다.

 

절차

 

1. 벌금 납부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증빙서류(신청서, 판결문,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를 갖추어 신청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만 신청 가능)

 

2. 신청 받은 검사가 벌금 납부 능력 등을 판단하여 법원에 사회봉사 허가를 청구하게 되면 법원은 벌금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

 

3. 법원으로부터 허가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보호관찰소에 신고하면 보호관찰소에서 사회봉사 이행장소, 일시 등을 통지

 

※ 허가 결정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벌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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